문신학 산업차관 "年 200억 달러 대미 투자 대응 산업정책 준비"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앞으로 대미 투자가 이뤄질 때 한국 기업과 전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지 검토·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세부사항은 남아있지만, 고비는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양국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담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기간, 협상이 잘 실패했을 때와 타결됐을 경우를 모두 고려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다.

문 차관은 "우리 기업들은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잘 해왔다"며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미국에 공장을 짓고, 후공정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나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팹(제조 공장)은 용인 클러스터처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미 투자 영향을) 검토 분석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정책 관련 질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미국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기업이 하려는 것과 (투자처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문신학 차관은 관세 이외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정책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문 차관은 "RE100 산업단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3개가 발의됐다. 국회 입법 작업에서 정부안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며, 목표는 연말 (본회의) 통과"라며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만큼 순조롭게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은) 다른 산단, 특별구역 정책 대비 동급 최강으로 구성했다. 법인세, 소득세 인센티브 강화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지구, 산업지구, 배후지구, 지능형 전력망 지구 등 4개 지구 맞춤형 인센티브가 법조문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결국 핵심 기업이 산단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지원 제도들을 총동원해 전력 요금 부담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 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도 소개됐다.

현재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구조조정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채권단 자율협의회가 이를 검토·실사하면 재무 지원이 이뤄진다.

문 차관은 "채권기관의 실사 작업이 언제 끝날지 확정할 수 없지만 11월까지 완료되길 희망한다"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도 끝내서 사업재편 안이 마련되고, 이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