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국익 부합하는 결과에 최선…농산물 신규 개방 없다"(종합)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균형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대미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당국 관계자 등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의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연이은 고위급 인사의 출장 배경에 대해 "상황이 급박하다기보다도 우리 정부가 전방위로 최선을 다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규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3500억 달러 투자안의 구성과 운용,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 협상 내용 일부가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재량권과 투자 이익을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는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은 미국 보유가 아닌 재투자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보증 형식의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직접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대규모 외환 유출로 인해 환율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 측에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 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