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 반대했었다…산업 연계 악화 우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에너지 정책 이관에 대해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정책 이관은) 아쉽고 걱정이 많다. 산업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많은 것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현재 산업부 소관인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원전 수출, 자원 정책은 산업부에 남게 되고 전력 수급 계획, 발전 산업 정책 등 대내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김정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 여러 자리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자기반성을 한다면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주무장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의 하위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기요금이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지금 산업용 전기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향후 5년이 산업·기업의 경쟁력의 갈림길이다. 주무장관 입장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향후 5년 동안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인공지능-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철강, 석유, 화학, 첨단 제조 등 에너지 원가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와 그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산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에너지 기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련 안에 수정과 보완, 제대로 된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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