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점검 불합격시 재검기간 3→6개월 연장…공사기간 확보 차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정기 점검에서 불합격했을 때, 다시 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6개월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 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 완료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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