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AI 패권 분기점…추가 세수는 미래투자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며 재정 운용의 틀을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은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라며 "이 전환을 선도하느냐 낙오하느냐에 국가의 명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과거 경기순환과 다른 장기·구조적 변화로 규정하고, 추가 세수를 단기 소진이 아닌 전략적 투자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세수 증가를 일시적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재원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 모두 넣어 1년 단위로 써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는 재정 안정장치 역할도 맡게 된다. 단기 경기 대응보다 미래 산업과 인적자본에 재원을 묶어두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지방 정책에서는 '5극3특'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초광역 계정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인구감소지역 차등 지원을 언급하며 지방이 보다 자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지원을 확대하고 4년에 걸쳐 최대 20조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결국 성장과 지역 분산을 함께 끌어가겠다는 메시지다.

재정 확대를 둘러싼 물가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 과열보다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긴축보다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엇박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되 초·중·고 교육 투자는 유지하고, 줄어드는 재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일률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재정 확대와 의무지출 조정이 동시에 가는 셈이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중장기 전략과 재정 혁신을 통해 글로벌 톱10을 넘어 톱7 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