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원'이 탈석탄 우회로 되나…"가동기간·폐지시점 법제화해야"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과정에서 최대 10기를 비상용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두고 가동 기간과 최종 폐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 전원의 필요 규모부터 다시 따져 일부 석탄 발전은 계획보다 일찍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환경법센터장)는 안보 전원이 석탄 발전의 계속 운전 통로가 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만이 예비전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가동시간과 재평가 시점, 최종 폐쇄 일정을 함께 정한 사례를 들며 "기간과 가동시간에 상한이 있는지, 최종 폐지가 언제인지는 적어도 법률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전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폐지 지역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짚었다.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최대 10기의 안보 전원이 실제 필요한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40년 전력수요 전망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수요의 불확실성과 재생에너지의 공급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면 추가로 필요한 설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석탄 발전 이용률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일부 설비는 2038년 이전부터 폐지 시점을 앞당겨 더 완만한 감축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 발전과 폐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쟁점이 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신 민간 석탄 발전의 잔존가치를 고려한 보상과 함께 LNG·SMR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지 발전소가 사용하던 송전망도 다른 지역의 전력을 보내는 통로로만 쓰기보다 해당 지역이 새 무탄소 전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설계수명 전에 정책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투자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제도화해야 한다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뿐 아니라 자본의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과 노동자의 전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실장은 폐지 발전소와 부지를 '좌초자산'이 아니라 지역의 '전환 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노동자 측도 발전소 폐지에는 동의한다면서 정부와 고용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