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내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마련…택배 과대포장 의견수렴 중"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 확정 시기에 대해 "내년도는 좀더 빨리 진행해 올해 12월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에도 좀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여러 논의를)하다보니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급 요건 및 규모를 확정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국비 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사업자들이 판매금액을 낮추는 등 소비자친화적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발표도 2월 중순을 넘기면서 1월 한 달간 전기차 판매시장이 공전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장관은 '올해 연말에는 내년도 개편안을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지금 그런 타임테이블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실장도 "12월에는 안(案)을 만들어 구체적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준비하겠다"며 "올해는 전년 보다는 조금 빨리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지만, 1월에 안되니 소비자들의 불만도 조금 있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점이 다가오며 현장 혼란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선 "2022년부터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도 했고, 작년에는 예외사항 세부 시행안도 마련했다"며 "현재는 실현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해 업계와 전문가 중심 포럼을 구성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도 제도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체나 택배물량이 상당히 많고 인력이나 포장시스템, 취급제품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기준 준수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단계이다. 조속히 이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제도 확정 시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고, 좀더 (논의가) 무르익으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종이빨대나 대체품은 업계 및 중기부와 협의 중"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는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한 상황인데, 여기에 넛지형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