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발표…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추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추정제 패키지 입법, 기간제 제도 합리화,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도입 등을 묶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를 내놨다.

AX·AI 산업전환 속에서 869만 비정형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청년·중장년, 취약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매트·격차완화·지방주도 성장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사회안전매트 강화·격차완화·AI 대전환 대응·지방주도 성장 과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869만 명을 포괄하는 보호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아우르는 전달체계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연내 패키지 입법할 방침이다.

권창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복지회의소는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퇴직공제·금융·복지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허브"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손본다.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도 포함됐다.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과 쪼개기 계약,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부족 등을 전문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로 검토한다. 권 차관은 "기간제 하나의 조항만 볼 게 아니라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권 차관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확대(표본 3만 3000곳→6만 6000곳)를 담은 로드맵은 12월 마련하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배움카드 개편으로 온라인·야간·주말 훈련과 AI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11월 녹서 발간 후 노사정 대화체를 통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으로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을 개편하고, 지역 주력산업 특화 고용센터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1180억 원으로 복원하고,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허위 구인광고 AI 단속 시스템도 도입한다.

권창준 차관은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노동시간 등 갈등이 예상되는 의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