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AI 시대 새 노동제도 발명…K노동회의소 구상"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제도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존 노사관계 틀을 넘어서는 '가칭 K노동회의소' 신설과 청년·비정형 노동자 중심 정책 전환이 핵심이다.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가 기존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며 "그래야 인간을 위한 AI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의 구체적 형태로 '가칭 K노동회의소'를 제시했다. 이는 비정형 노동자 중심의 자조모임이자 복지 전달체계로, 기존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한 계층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장관은 "복지카드, 경력인정, 휴가, 소액대출, 퇴직금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닌 국가와 연결된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책 재원과 관련해서는 AI로 인한 초과세수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AI가 불러온 초과세수를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향은 이미 제시됐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해 "AI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며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통적인 노동정책을 넘어 플랫폼형 복지, 제도 실험, 청년 중심 재분배 구조 등을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의 큰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