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초읽기…정부 "긴급조정보단 추가 사후조정 검토"

(세종=뉴스1) 나혜윤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는 긴급조정 등 강제 개입보다는 추가 사후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이견 속에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은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이어졌으나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어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조정 등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은 노조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하는 절차다.

노조 측은 정부 중재안이 기존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과급 투명화가 아니라 기존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며 "상한도 50%로 유지돼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현행 EVA(경제적부가가치)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특별성과급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정안 제시 여부를 두고는 노사 간 설명이 엇갈렸다.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총파업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 수준이며 이번 조정 결과를 고려하면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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