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상 정상화 TF' 가동…가짜 3.3·포괄임금 남용 손본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불법·편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 남용, 임금체불 등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내 비정상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TF에는 김영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고용정책·노동정책·산업안전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했으며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함께해 과제 발굴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제안과 공직자 아이디어,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대상에는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 전반에 남아 있는 불공정·불합리 관행이 포함됐다.

또 정부 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 요소를 바로잡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노동부는 이번 TF에서 논의된 과제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과제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가능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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