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충격 대응·청년지원 강화…노동부 추경 5386억 편성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체불청산지원융자 대폭 확충, 청년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38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동 전쟁과 유가·환율 상승 등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관 추경은 총 10개 사업, 538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 지원 등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에는 329억 원이 반영됐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을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최대 6만 8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또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된다. '버팀이음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통상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지역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전환 대응 측면에서는 중동발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훈련 인원을 기존 4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해 고용 유지와 직무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1215억 원이 투입된다.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제도는 체불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융자를 제공해 체불임금 지급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인원도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경기 둔화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보증 대위변제 지원도 226억 원 늘린다.

가장 큰 비중은 청년 지원 분야에 배정됐다. 총 3866억 원이 투입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인원을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 명 확대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청년지원단도 신설한다.

청년 채용과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인원을 5만 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린다.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일경험 지원을 3000명 확대하고,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분야의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을 새로 도입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도전 프로그램과 성장 프로그램도 각각 1000명, 3000명 확대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을 1만 명 확대하고, AI·반도체·바이오·금융 등 분야에서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 5000명의 청년을 양성한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이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와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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