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AI·고령화 등 노사개편 논의 본격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재가동되면서 노사정 대화가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회의 재개를 넘어 공론화와 국민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2.0'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정책적 상징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경사노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론장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이를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으로 규정했다.

이 중 특별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되며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된다. 경사노위는 이를 모범사례로 만들어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으로 지속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산업안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7개 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전환 대응도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또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업종별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본위원회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 간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열린 대국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을 통해 상생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공론의 장을 구축하고, 업종·지역·계층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최근 수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경사노위는 2024년 10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대화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 구성과 의제를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기존 사회적 대화가 합의 도출 중심의 제한적 구조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회적 대화 2.0'은 공론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정착시킨 뒤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간 신뢰 회복과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노동정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 2.0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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