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수익률 미달 상품 퇴출…퇴직연금 '성과 경쟁' 강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저조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정 기준 이하의 성과를 낸 상품은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 319개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같은 낮은 수익률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보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품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약 501조 원(잠정)으로 2024년 말(431조 원) 대비 약 70조 원(16.1%)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수익률은 6.47%(잠정)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운용 구조는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다.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어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 내부에 적립되는 퇴직금과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기 때문에 기업 부도시에도 수급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담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고 사외 적립 확대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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