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탄소중립 시대 내 일자리 괜찮나'…정부 대응 정책 6월 나온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기본 계획이 6월에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AI 기술 확산이 불러올 노동시장 변화와 탄소 다배출 산업 위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산업전환 고용안정 포럼' 등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6월 수립을 목표로 진행할 향후 의견 수렴 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을 △모니터링 △전직지원 △안전망 △직무전환 △신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강화 등 6개 주제로 나눠 구체화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AI와 탄소중립이라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고용환경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만큼, 상시적인 고용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은 실시간 구인 데이터, 현장 재직자들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해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직지원 정책은 경력 단절 방지와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무전환 컨설팅, 장려금 확대, 지역 특화 전직지원 서비스도 추진된다.

안전망 정책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법제화 △실업급여 강화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직무전환 정책은 노동자 AI 역량 강화와 재직자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산업전환에 대응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적용할 각종 우대 정책도 마련된다.

신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신산업 신규 채용·고용 유지 패키지 지원,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이 검토된다.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는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해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기본적인 논의 틀을 바탕으로 4~5월 전문가 포럼, 관계부처 실무 태스크포스(TF), 개별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기본계획 고도화를 추진해 6월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