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사관계 핵심은 신뢰"…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대화 강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노사 간 신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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