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본격 점검…'주4.5일제' 9363억 지원사업 가동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14일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총 9363억원 규모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주4.5일제 도입, 교대제 개편, AI 기반 생산성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노사정 대화와 의견 조율을 거쳐,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단 출범은 선언 이후 과제 이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점검단에는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후속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총 9363억원이다. 우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11만 2000명을 대상으로 462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을 통해 기술과 데이터 확산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유도하고,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지역 관광 소비 확대를 도모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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