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한자리에…김영훈 "노봉법 안착·노동시간 단축 함께 가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현장 안착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사정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마주한 거센 변화와 도전의 위기를 성장의 도약으로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노·사 각각의 대응도, 정부만의 노력으로도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것이) 노·사·정이 함께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의 대화 기반을 복원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 신뢰자산 구축의 길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당부했다.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극한 대립이 아닌 교섭과 조정의 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간 단축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정이 첫 공동선언을 했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현장을 바꾸어나가는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노사정이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대온 과거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속도만 쫓던 성장 모델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변화하지 않는 낡은 방식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키웠고,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성장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어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 장관과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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