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 8만명으로 축소…조선업 전용 쿼터 종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13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8만 명으로 확정했다.

특히 지난 2023년 극심한 구인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조선업 전용 쿼터'는 올해 말로 종료돼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조선업 인력 수급 상시 점검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E-9 쿼터는 올해(13만명)보다 40% 가량 줄어든 8만명으로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배분된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2023년 극심한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인력을 선발·배치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에 5000명, 2025년에는 2500명을 배정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 수요 추이와 비자 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도 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외국인력 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조선업은 제조업에 포함돼 있어 전용 쿼터가 없어지더라도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력 수요 추이를 볼 때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면서도 "다만 조선업은 수주 물량과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시적인 TF를 운영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 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활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과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되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폐지한다.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 가운데 고용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정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른 것으로, 농가 고령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 또는 추가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 정부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기조에서 벗어나 외국인력 수요를 보다 보수적으로 재조정하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최근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쿼터 축소 배경으로 제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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