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 37.6조…산재예방·주 4.5일제·AI 인재양성 본격 추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회가 전날(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총 37조 6761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35조 3452억 원)보다 2조 3309억 원(6.6%) 늘어난 규모다. 정부 원안(37조 6157억 원)보다는 604억 원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투자 확대 등 '안전한 일터'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공정한 일터' △주 4.5일제 도입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복한 일터' 등 일터 혁신 3대 전략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일터 중심의 노동정책을 본격 실행에 옮기는 예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설비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산재예방 설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 원 늘어난 1610억 원으로 편성됐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고예방시설 보조사업(433억 원)이 신설됐다. 산재병원 지원 예산도 1228억 원으로 늘었으며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과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4억) 등 보상체계 강화 항목도 포함됐다.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됐다. 대규모 임금 실태조사 예산은 54억 원(표본 6만6000개)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지원 예산은 64억 원으로 16억 원 증액됐다. 노무제공자와 특고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13억 원), 정규직 전환 지원(69억 원) 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또 AI 기반 노동법 상담(20억 원), 생애주기별 노동교육(12억 원)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권익보호 인프라도 확충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산도 신설됐다. 시범사업인 워라밸+4.5 프로젝트에는 276억 원이, 주 4.5 특화 컨설팅에는 17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항목은 4조 728억 원, 육아휴직 지원금은 1566억 원(330억 원 증액)으로 늘었다. 소규모 사업주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업무분담 보조금도 상향됐다.

구직급여 등 실업자 보호 예산은 11조 5376억 원으로 올해보다 6205억 원 증가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도 7461억 원으로 2168억 원 늘어났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40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산재보험 급여는 8조 1463억 원으로 편성돼, 노동자의 생계와 복귀 지원 중심의 포용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 인재양성과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Top-tier(탑티어) AI 융복합 과정(1338억 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교육센터(45억 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00억 원) 등이 신설됐고 구직자 맞춤형 AI 고용서비스 구축을 위해 47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이 217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 128억 원으로 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 원)과 청년 일경험 지원(2076억 원) 등 고용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중장년을 위한 내일이음 패키지(229억 원)와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인센티브(18억 원)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602억 원), 근로지원인 지원(2705억 원) 등 장애인 고용·근로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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