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에도 3분기 재해 사망자 증가…소규모 사업장 사고 급증(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457명으로 집계돼,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16명이 더 숨지며 소규모 현장의 위험이 다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457명(4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10명(7명↑), 제조업 119명(15명↓), 기타업종 128명(22명↑)이며, 도소매업(11명↑)과 농림어업(10명↑)에서 사고가 급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2명 줄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6명(10.4%)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은 전년보다 16명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기장 화재사고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뿐 아니라,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가 증가한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부는 단기 지표 증가만으로 정책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자는 후행 지표인 만큼,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개선되는 추세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사고가 잦은 지붕공사, 벌목작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전방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산재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산안본부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류 본부장을 첫 차관급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시스템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류 본부장은 "엄중한 사후 책임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예방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면 기업 위험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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