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노동·교대제 실태 살핀다"…정부, 제조업 장시간 근로 집중점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위험이 동시에 높은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특별연장근로나 교대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 근무, 연속 심야노동, 장시간 근로 누적 등으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산재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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