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노동시장 대전환 핵심…세대 연계형으로 추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미래 노동시장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계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950만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 수요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세대 연계형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도 병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안전한 일터 조성 △격차 해소 및 상생 △미래 노동시장 대응 등 네 가지 축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고, AI 기반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대상 첫걸음 보장제, 부모 맞돌봄 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하며,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재해 노동자의 조속한 회복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개정안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임금체불 근절대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영세사업주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탄력적 접근을 시사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도 구체화됐다. 김 장관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 기본적 권리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육아·임금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차별과 비인권 피해를 근절하고, 외국인력 수급체계 설계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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