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은 국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으로 승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실장급 조직이었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30일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최우선 책무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무게를 얻게 될 방침이다.

노동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힘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 체제 아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정책 수립·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인다. 기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돼 산업안전 감독과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되며,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한다.

노동정책실 내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새로 설치된다. 이는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추진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하기 위한 감독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상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일부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다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정책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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