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가짜 3.3 계약 감독 강화"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8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한 방침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짜 3.3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가짜 3.3'은 실세 고용노동 관계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장치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된다.

또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동ㆍ산업안전ㆍ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를 통해 현장 대응력, 창의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교육 제공, 승진에 반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동기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에 맞춘 노동 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등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인다. 음성·이미지 자료의 서류화, 관련 판례·행정해석 지원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건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반복·관행적 업무, 불필요한 서류 작업 등 '안 해도 되는 일'도 없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직원들이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려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