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단계적 추진·동일임금 법제화"…정부, 노동시장 대수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망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고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단기근속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원·하청 통합책임 강화와 임금분포 실태 공개를 통해 '공정 노동시장'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부를 2028년까지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지원하고,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확대한다.

비정형근로자 보호 차원에서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등 단기근속 관행 개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의무·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리고,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을 통해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 현재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 일자리를 지속 확충하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는 빨리 정하는 게 (결론)짓는 게 낫겠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방안이 모색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사회적 대화(의 논의 내용을) 가지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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