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종로 주얼리 업계 노동환경 개선 나선다…근로감독 추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맞춤형 정부 지원에 나선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심제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자율점검과 설명회부터 실태조사, 근로감독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주얼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노·사 인식개선과 법 준수 확산을 위해 23~24일 설명회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업주에게는 사업주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노동법상 의무사항과 함께 정부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노동자 특화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또 주얼리 업체 밀집 거리에서 노·사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 준수와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유도 후,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신규 100%, 최대 100만 원) △특수건강진단(50인 미만 90%, 30인 미만 100%) 비용 지원 △근로자 건강 상담 및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협업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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