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0주년 심포지엄…"소득기반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해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소득기반 보험체계 등 각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1995년 7월 첫 시행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20년), 노무제공자(2021년), 플랫폼종사자(2022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 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 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 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 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성재민 노동연구원 박사와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각각 발제를 진행한 후 발제 내용을 토대로 토론자들의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이 전 장관은 '고용보험 도입, 변천,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고용보험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성재민 박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각 고용보험 사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문정 박사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복수취업, 비정형 취업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장 신고 기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좌장),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오상봉 노동연구원 박사, 유정엽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실장, 임영태 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고용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이 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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