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15개 기관에 추가 개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국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공단은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공단은 그동안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해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겠다"라며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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