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부정수급 점검…해수부, 직불금 대상 전국 합동점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수산 직불금 부정수급과 어업경영체 허위 등록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보조금 지급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7~29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및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의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수협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인원의 등록과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각종 수산 지원 정책과 직불금 지급 대상 확인에 활용된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지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정하게 확인해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 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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