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기여도 평가 개편…벼 가격 과도 인상 시 '감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쌀산업기여도 평가'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RPC(미곡종합처리장)와 DSC(건조저장시설),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평가는 평가지표 간소화, 벼 출하 가격 과도 인상에 대한 감점, 산업재해 미발생 업체 가점 등 제도 개선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쌀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 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0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우선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했다. 20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되었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올해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매출액 증가율', '쌀 판매금액·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수탁형 확보물량·증가율', '품종표시 판매금액 비율·증가율' 지표 등은 2026년 평가에서는 제외된다.

또 불합리한 벼 출하 가격 인상에는 감점을, 산업재해 미발생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한다. 벼 출하 가격 인상 관련 감점은 지난해 벼의 출하·유통 과정에서 일부 DSC들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판매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DSC 등의 정상적 수준 이상의 벼 판매 가격 인상은 안정적 벼 유통 흐름을 저해해 RPC 경영 위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 신규 지표로 반영했다.

아울러 2025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RPC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 교육 강화 등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예정이다.

쌀산업기여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연계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평가)에 접속해 신청 및 실적(증빙서류)을 입력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그동안 RPC·DSC 등 쌀 산업 주요 주체 육성과 쌀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제도"라면서 "향후에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지속적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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