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민주당 "쌀값 인상안하면 대정부 투쟁"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1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농민단체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1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물러나서 제시한 액수가 19만6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으면 농민단체와 함께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도입된 쌀직불금은 논 1㏊당 7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전국 쌀 평균가격과 쌀 목표가격(80㎏당 17만83원)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져 있다. 고정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결정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당 17만4083원으로 8년만에 400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쌀 목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은 7년만에 1㏊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물가상승률 만큼 쌀 목표가격이 인상됐다면 30만6000원이 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최대한 물러나서 19만6000원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대책 협의도 없이 17만4083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금도 쌀이 과잉이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공급과잉될 우려가 크다"며 "결국 시장에서 쌀값이 떨어져 쌀생산농가에 손해가 될지 모른다. 지적된 상황들을 종합해서 기획재정부와 쌀 목표가격을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연간 70만톤을 공공비축물로 비축하는데 올해 쌀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공공비축량을 올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쌀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역시 "밥쌀용으로 나갈 쌀 재고가 없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에 팔아야 하는 쌀을 대비해서 연간 120만톤을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가 쌀직불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아 '슈퍼을(乙)' 부처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당)은 "2014년 쌀고정직불금 예산으로 6880억원 확보돼 있는데 올해 예산 6984억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17년까지 100만원 이상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는 한 푼도 오르지 않게 돼 있는데 공약파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황 의원은 또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의 경우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직불금 역시 논 1㏊당 90만원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장관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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