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군사령부 해체하고 평화협정 전환해야" 촉구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비망록'을 통해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됐지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특히 "이 유령(유엔군사령부)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전쟁 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으로 넓히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외무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중 측 대 유엔 측'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측과 미군 측' 사이에 협의돼 처리돼 오고 있다며 유엔사령부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조미 쌍방이 수십년 간 정전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는 현실은 유엔사령부를 해체하지 못할 이유가 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측면에서도 유엔군사령부는 백해무익한 냉전의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망록을 발표한 것은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하면서 협상의 주체를 북한과 미국으로 더욱 압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조선 주둔 유엔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