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역대 최대 방위비 추진 맹비난…"전쟁국가 질주 가속"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북한은 22일 일본 방위성이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려는 데 대해 "침략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무력 증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전쟁예산의 기록 갱신은 일본의 안보 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전쟁국가로의 질주를 가속화하려는 일본의 흉심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방위성이 2027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약 8조 9000억엔(약 78조 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사항요구'가 150건 이상 포함돼 연말 최종 예산은 10조엔(약 8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명백히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역대 일본은 '주변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방위비를 해마다 연속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보충예산(추가경정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자위대를 현대화된 선제공격형 무력으로 변신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연말에 가서 더 팽창하게 될 다음 해 군사비의 엄청난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라며 "거대한 군비 증액이 침략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무력 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늘어난 방위비를 수중발사형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공격용 무인기 대규모 배치, 자위대 지휘체계에 인공지능(AI) 도입,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미사일 추가 배치 등에 투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일본의 군사비 장성 속도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채무의 '무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일본의 국가채무가 2025년도 말 기준 1343조엔(약 1경 1721조 원)을 넘어선 점도 거론했다.

이어 "재정 악화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각종 장거리 타격 수단의 대량 확보와 공격용 무기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무모한 군비 증강으로는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예산의 기록 갱신은 일본의 '안보 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끝으로 "정의로운 지역사회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