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0명 중 7명 "남한생활 만족"…정부 '위기 지원' 집중
지표 회복세 뚜렷…일반국민과 격차, 조사 이래 '최저'
차별 경험도 줄어…정부 '안전지원팀' 발족·지원 강화
- 김서연 기자, 이설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이설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체감하는 남한 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민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활동 주요 지표도 호전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위기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8일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탈북민 중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76.5%로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5년 63%에서 2016년 67%, 2019년 7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16.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탈북민들의 자립·자활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요 지표도 모두 개선됐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던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확인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2%p(포인트) 상승한 61.3%, 고용률은 2.3%p 상승한 56.7%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1.9%p 감소한 7.5%로 집계됐다.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27만7000원으로 실태조사 이후 일반국민과의 임금격차(45만7000원)가 가장 적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탈북민 남녀 모두 일반국민의 94% 수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1.3개월로 일반국민(70개월)과의 격차는 38.7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1.7개월 감소한 수준으로 실태조사 이래 최저치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취업취약계층 탈북민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했고 이에 따라 탈북민 중 4개월 미만 근속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남한생활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앞으로는 전반적 개선 노력과 더불어 위기상황을 겪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안전지원팀' 업무도 시작했다. 통일부와 신변보호 관련기관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안전지원팀은 특히 위기계층에 있는 탈북민들의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할 땐 위기 상황을 겪는 이들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을 초래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북한 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예방에서 대응, 실태조사와 지원까지 담당한다"며 "통일부와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이나 국방부 인원들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착과 현장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 연계된 대응을 하고 사전 포착이나 복합 대응도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위기관리 사례가 축적되면 예방 조치도 내실 있게 이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의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탈북민과 일반국민 사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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