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선 전이 골든타임…돌파구는 남북 정상회담"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입구를 여는 '돌파구'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5일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에서 2021년은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움직이길 바라는 '교착 국면'이 계속됐던 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이런 환경 속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 데드라인은 "대선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면서 북미의 상황을 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경제 제재로 경제난·식량난을 겪는 북한은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으며, 미국도 2021년에는 새 행정부 출범이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핑계'가 있었지만 계속 북핵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은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대북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등을 끌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또 내년 새정부 구성이나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임기 내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입구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북한의 국경봉쇄나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남북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화상회담 방식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 정세에 대한 진단과 전망도 이뤄졌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21년 한해 북한은 정치 측면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권력 기반이 안정화됐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고 봤다.

반면 경제면에서는 국경봉쇄 조치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면서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경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강온 양면이 있는 '투트랙'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올해 남북통신선연락선을 복구한 뒤 단절했다가 다시 연결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지를 보이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대미와 관련한 대외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2022년에는 정치면에서 북한의 올해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총비서의 권력 기반을 안정화, 공고화하는 흐름이나 사상·교양적 결집,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핵심 포인트는 국경봉쇄이지만 코로나19 변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측이다. 북한은 내년에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경제 통제·관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의 내년 대남정책은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할 것이며, 대미 관계는 미중 관계가 변수가 되리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현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은 지정학적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핵능력을 확장하고 외교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