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단체 "실효성 없는 5·24조치, 해제하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운동 관련단체들은 23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경실련통일협회, 남북물류포럼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의 빈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채우면서 북한경제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민족경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으로 민족통일의 계획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실효성은 얻지 못하고 오랜 남북교류협력의 소중한 결과가 무너지고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경협 비대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5·24 제재 이후 3년간 남한이 입은 직접적 경제피해가 약 89.1억달러로 북한의 22.6억달러보다 4배 정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5·24조치는 남한의 기업만 죽이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은 모두 5·24조치의 해제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 등은 이날 오후 12시쯤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제안서에 적힌 이들의 요구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의 재개 ▲남북경제협력의 정치적 독립성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이다.

doso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