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개성공단 협의 조속 재개·5·24조치 해제' 촉구(종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진행한 통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외통위는 개성공단 관련 논의의 조속 재개를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을 방북해 기업들로부터 들은 요청사항의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입주기업들이 가장 우선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경협보험금 상환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거래하던 바이어가 이탈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공단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명철 의원도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 해결에 양측이 원칙적 합의를 했다지만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또 속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우려를 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경협보험금 반납 조건 완화에 대해 "경협보험금 반납은 개성공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경협보험금 반납이 주어진 조건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밝히면서도 "기업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부처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당시 내려진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하는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5·24조치로 인해 우리측이 입은 피해액이 북한의 피해액보다 4배 많은 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5·24조치는 형식상,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5·24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법을 신설하거나 해서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서 지금 5·24조치가 정치적 논의의 영역으로 와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도 "남북관계가 지금 같이 평행선을 걷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그 속에서도 5·24조치에 조금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장관은 이에 "정부도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적 여론도 조금 갈려있는 것 같고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같은 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5·24조치의 해제를 조만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향후, 우리기업들이 본격적인 신규투자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었으며, 5·24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뚜렷하게 다른 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당분간은 정부의 선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일부 의원들의 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잠정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재개에 대해서도 "북측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