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류길재 "경협보험금 반납, 원칙대로 해야"

(서울=뉴스1) 차윤주 서재준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입주기업측에 지급된 남북경협보험금 반납 문제와 관련 15일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경협보험금 반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때 지금 당장 입주기업들에 대한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이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장차 대규모 남북경협에서 이같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다 국민 세금인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독 경협 종사 기업에 상당히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경협 종사 기업들은 나름 다른 기업들보다 좀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생각하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높히는 것은) 통일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국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셔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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