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성공단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 무산(종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외국 기업에 대한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가 14일 잠정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관련 상황으로 인한 외국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투자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1일 북측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며 "3통문제 협의 등 추후 여건을 보면서 북측과 설명회 일정을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사무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이날 오후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전달해오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측은 지난달 26일 3통 분과위 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북측이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별다른 설명 없이 회의 연기를 통보하며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북한이 연일 대남비방을 쏟아내는 등 이산가족 상봉 무기한 연기의 여파로 인해 3통 분과위를 비롯한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양측이 고의적으로 개성공단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은 별다는 설명이 없었고 정부의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고해도 그 취지를 살릴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유치의 핵심 필수 조건인 공단의 출입경 제도 간소화,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에 대해 남북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3통 협의가 시작되면 상황을 봐서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측의 3통 분과위 회의 연기 통보에 이어 우리 정부가 이날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 잠정 연기를 밝히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일정은 자연스레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이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구체안의 연내 합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