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核 재가동, 금강산관광에도 악영향
금강산관광.. 벌크캐시로 인식할 경우 재개 쉽지 않아
금강산관광을 북핵문제 해결 지렛대 활용할 여지도
- 조영빈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이 최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대화의지를 드러내며 잠시 일었던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북한이 영변의 5MW급 가스흑연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보이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 재개 탐색전도 교착국면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북핵 대화 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이산가족상봉 문제 합의 이후 향후 남북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금강산관광 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강산관광 재재에 대한 남북 간 협의는 이산가족상봉 행사(25일~30일)가 끝나고 이르면 내달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회담 시점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남북 양측은 최근까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양측 간 회담 날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산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비교적 우리측에서도 해결의 필요성이 짙었던 문제들이 일단 해결 무드를 타면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시각도 다소 달라지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
북핵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부각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그동안 재개되지 못한 이유는 표면적으론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하는 경우 결국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5년전 불능화했던 영변 핵시설에서 최근 원자로를 재가동한 결과로 추정되는 증기(steam)가 발생한 점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결짓는 시각에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다.
관계당국의 한 관계자는 "핵문제가 풀리는 기미가 있어야 금강산관광도 풀릴 것이란 관측이 이미 높은데,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된 것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관광문제에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등에 나와있는 "대랑 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자산 또는 재원 제공을 방지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란 지적도 있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문제가 한미 양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풀리기 전에 금강산관광 문제가 먼저 풀리는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문제를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편도 한미 양국이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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