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일 재가동.. 보험금 문제 등 남은 과제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지난달 14일 남북 간 합의 이후 정상화 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개성공단이 16일 재가동된다. 북한이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남측근로자들에 대해 북측으로의 통행을 제한한 지 166일만이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에도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단 재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이 공단에 체류하며 재가동 전 마지막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동중단 기간 중 2만kw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던 최소한의 전력공급도 정상가동 시 수준인 10만kw로 올라간 상태이며, 음용수 공급 시설 역시 정상가동할 수 있는 막바지 점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전까지 기반시설 점검이 마무리되는 경우 공장과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조업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각 기업마다 설비 피해복구 정도와 주문물량 등 사정이 모두 달라 공단이 중단사태 이전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공단을 재가동키로 한 것과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기업들이 되도록 조기에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에겐 공단이 중단됐을 당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점도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들에게 제공된 경협보험금은 국민 세금에서 지급된 만큼 보험금 지급을 받은 입주기업들은 보험금을 반납한 뒤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앞서 정부는 입주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이후 공단이 정상회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토록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기업의 공단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 되며, 기업이 공단을 재가동하려면 자산을 사들여야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46개 입주기업에 모두 1485억원이 지급됐으며, 정부는 지난 12일 이 보험금을 내달 15일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해당기업들이 정부에 보험금 반납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개성공단 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16일 정부에 보허금 반납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한편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16일 개성공단에서 3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통행·통신·통관(3통) 등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또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과 관련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