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7명 귀환 완료.. 잠정폐쇄 돌입(종합)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잔류했던 우리측 인원 7명이 전원 입경한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 불이 꺼져 있다. 이날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귀환과 관련해 미수금 정산문제 등 남북간의 실무적 문제가 타결됐다. 2013.5.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7명의 우리측 인력이 3일 오후 6시 50분께 전원 남측으로 귀환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지 꼭 한달만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측 인력은 '0'명이 되며 개성공단은 사실상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측이 거부해 북에 남기고 온 우리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북측과 계속해서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양측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정상화까진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관리위 인원 5명과 KT 직원 2명은 이날 차량 4대에 나눠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남측으로 귀환했다.

홍양호 위원장은 CIQ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수금) 협상과정에서도 거듭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여달라고 북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북측에 1300만달러(약 140억)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미수금 협상에서 지난 3월분 북측 직원들의 임금 730만달러와 지난해 기업소득세 400만달러, 통신물 및 폐기물 수수료 170만달러 등 모두 13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세부 내역에 대해 정확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원의 조속한 복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미납금을 일단 지급하고 차후 각 기업에 확인해 정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이 요구해왔던 각 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은 북측이 끝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다.

정부는 추후 북측과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을 계속해오고 있던 흐름에서 양측이 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성공단에 남은 공장과 장비는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어서 단수·단전 조치 여부가 주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수·단전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북측 역시 지난달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먼저 죄총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산 몰수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양측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어서 남북한은 잠정폐쇄 상태에서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둔채 대치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이 모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대치상태 또는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폐쇄 이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 3월 차단한 판문점 군통신선 채널을 복구할 것을 북측에 요청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