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내년 예산 1369억원…개청 이후 최대폭 증액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4% 늘어난 136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023년 개청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 해외 순방 계기 동포 간담회와 재외공관을 통한 전수조사로 약 280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약 980건은 해소했고, 나머지는 추가 예산 확보나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런 조사 결과가 반영돼 한글학교 역량 강화에 255억 원, 동포단체 활성화에 45억 원이 배정됐다.

전 세계 약 1480곳의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운영비의 약 26% 수준이던 지원 비율을 이번 증액으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재외동포청은 보고 있다. 장기 목표는 운영비의 50% 지원이다.

민원 처리와 쌍방향 소통, 동포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34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여러 경로로 흩어져 제공되던 동포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0% 늘어난 1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외동포청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86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 7억 원과 동포 청년의 국내 기업 인턴십 지원 예산 3억 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다만 김 청장은 민원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년 예산에 약 68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해 이를 요청했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절반가량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재원은 다른 부처의 동포 관련 사업을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202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국민 1인당 평균 지출은 약 1400만 원이지만, 재외동포 700만 명 기준으로 동포청 예산은 1인당 1만 6000원에 불과하다"며 "현장 민원 수요를 충분히 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개청 이래 가장 큰 폭의 증액을 이뤄낸 만큼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이달 말까지 재외동포청에 통합될 예정이다. 협력센터는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에 편입되지 않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외동포청은 협력센터 직원 전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고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