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2028년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재외동포청이 2028년 23대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기념 간담회·정책 포럼' 행사에서 "국내 투표소는 국민 6000명당 1개소인데 재외투표소는 3만 명당 1개소 수준이다"라며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각에서는 우편·전자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이나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국내 부재자 거소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포청은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확대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을 목표로 삼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3개가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야 간 시각 차이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주요 안건으로 잘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우편·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야당 측이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업무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국회의 원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고 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선관위도 우편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전자 투표의 기술적인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동포사회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현재 제도상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미국처럼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의 경우 생업을 포기한 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30만 재외동포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197만 명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은 한 번도 10%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처음 10.4%를 기록했다. 유권자의 약 90%가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 등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자·우편투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이후에도 줄곧 그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김 청장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전자 투표도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은) 서비스나 공짜로 뭘 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면서 "우편투표할 수 있는 나라는 우편투표라도 해야된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우편투표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 등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며, 정부·여당 주도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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