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 갈 이유 없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17일 한국에 제안하기로 알려진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 부터 ICJ제소와 관련한 공식 통보는 없었다"며 "일본 측의 발표나 통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담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명에는 일본 측의 ICJ 제소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 입장과 더불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가진 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날 한국에 독도 문제 ICJ 제소를 제안할 경우 이는 1962년 이후 50년만이다.

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실제로 ICJ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국은 ICJ 가입 당시 피소국가가 강제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도록 한 '강제관할권'에 대한 유보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에 일본측의 제소에 불응해도 무방하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ICJ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