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면·폐지, 국방개혁에 반영 추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나온 것과 관련,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감면·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선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군장병과 예비군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헌신을 소중히 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6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 면제를 축하하는 '전역모 세레머니'를 선보이면서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국위 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