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감 막 오른다…DMZ 지뢰·北 포로 공개 공방 예고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대응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7일에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8일에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우선 국방부와 합참 국감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군 당국의 초기 대응, 현장 조사 과정, 대북 대응 수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통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우리 측 주장을 비난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조사가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온 반면, 여권은 추가 지뢰 위험 속에서 조사 인력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했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규명할지와 함께 정부가 예고한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수준도 쟁점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군사적 대응 가능성과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 긴장 완화 기조 사이에서 어떤 대응 방침을 세울지를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지뢰 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대화와 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북한이 사고 책임을 부인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어떻게 병행할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6일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비공개한 경위와 우크라이나의 공개 발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로들의 국내 송환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정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를 전제로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 측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노출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포로 송환 협의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양국 간 실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포로 송환이 한우크라이나 외교당국 간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외통위에서 포로 송환과 DMZ 지뢰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외교·통일 당국이 불참하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두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 정부의 북핵 대응 구상, 한미 간 안보 현안 등도 이번 주 외교안보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특히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 포로 문제가 각각 국방·남북관계와 외교 현안에 걸쳐 있는 만큼 이번 주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체계 전반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