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4만원 되는 참전명예수당…보훈부, '200만원 인상론'까지 검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 월 54만원으로 인상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중장기 적정 지급 수준을 책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가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참전유공자 보상 수준을 비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200만원 인상론'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보상금·수당 등 병급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계약 후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국가수호를 위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수준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이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54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보훈부가 별도의 연구에 착수한 것은 인상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한 여론과 쟁점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해외 참전유공자 보상 수준인 200만원 인상'을 명시했다. 다만 이는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며, 해외 사례와 국내 여건을 비교·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훈부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등 대표적인 참전국의 보상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각국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구분하고,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병사·부사관·장교 등으로 나눠 살피기로 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보상 수준을 구분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올랐다. 현재 동일한 참전명예수당 체계를 참전 시기와 희생·공헌 등을 고려해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보훈부의 2026년 8월 말 등록 현황에 따르면 현재 참전유공자는 총 18만1565명이다. 이들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만3148명,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15만8053명이며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인원은 776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90세 안팎 이상의 고령층이라 보상 수준 논의와 함께 지원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다른 보훈대상 자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배경이다. 8월 말 기준 참전유공자 가운데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다른 자격으로 함께 등록된 인원은 11만148명이다.

주요 중복 자격을 보면 전상군경이 5만5064명, 무공수훈자가 9272명,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자가 4만4037명이다. 다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경우도 있다.

보훈부는 보훈급여의 '병급 제한' 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병급 제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변천 과정, 각 보훈급여의 지급 목적과 대상이 실제로 같은지 등이 분석 대상이다.

해외 보훈급여 병급제도도 비교한다. 병급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도를 바꿀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과 입법 사항, 정책 효과까지 분석해 여러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참전유공자 보상정책과 보훈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