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병역 감면→이행' 방안 논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이 1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병무청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이 병역을 감면받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인데, 이날 토론회도 관련 방안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출원병역감면제도가 병역 자원 감소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 병역 환경에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포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엔 국회와 관계 부처, 군,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서영 KIDA 선임연구원이 '출원 병역감면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귀화자의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 방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에선 △현행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변화된 사회·병역 환경에서의 제도 취지와 기준의 적정성 △병역 이행 가능성과 복무 여건 △당사자의 정착·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여건과 각 제도의 도입 배경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병역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보단 실제 병역 이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포용과 대상자의 여건, 실제 병역 이행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시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해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